행정안전부

2023년 재난안전예산 대형사고 및 기후재난에 중점 투자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77개 사업 24.3조 원 규모*의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에는 과거에 발생한 피해 현황, 최근 현안이 집중된 위험요인 및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선정한 4대 목표 및 6대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후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처,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 분야별: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12.6조 원 (51.9%),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5.7조 원(23.5%),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6.0조 원(24.6%) 등, 재난유형별: 풍수해 3.7조 원(15.3%), 도로 안전 2.9조 원(12.1%) 철도 안전 2.7조 원(11.0%), 감염병 1.9조 원(7.8%) 등

** ①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②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대형재난 인명피해 예방 역량 제고), ③기반·생활 시설 안전 강화(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④국민안전 국가책임 확대(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6.30.

환경부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현행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스열펌프(GHP)*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는 것과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의 의무운행기간 설정 범위를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에 저공해 조치 및 지원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차량의 의무운행기간 설정 범위 연장은 2022년 6월 30일 접수건부터 적용되며, 이러한 제도 정비가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저감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하여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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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보포털’, 미래 해양기후변화 전망 정보 제공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해양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경로별·요소별·기간별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2100년까지의 해양요소 4종(해수면고도, 해수면온도, 해빙면적, 표층염분) 정보 조회와 데이터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현재대비 전지구 평균 해수면온도 1.3~3.7℃ 증가, 해수면고도가 48~89cm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여름철 북극해빙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21세기 중반기 이후, 여름철 남극해빙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기에 거의 사라질 것이며, 전지구 평균 표층염분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에 0.11~0.20psu(practical salinity unit)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에는 국제 사업(CMIP6)에 참여한 다양한 전지구모델 7종을 통합분석한 해양기후변화 전망정보가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 전지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①저탄소 시나리오(SSP1-2.6):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획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 ②중간단계 시나리오(SSP2-4.5): 탄소 배출을 서서히 감축, 고탄소 시나리오(③SSP3-7.0/④SSP5-8.5): 현재와 유사하거나 좀 더 높은 탄소 배출 지속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7.1.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2 snapshot

1986년 이후 44개국에서 총 2,002건의 기후소송이 있었고, 이 중 약 25%는 2020~2022년 사이에 제출됐다. 최근 제기된 소송은 주로 화석연료 사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난해 소송 중 다수가 화석연료 채굴 및 공급과 관련된 기업 대상으로 제기되었고 이 외에도 음식, 농업, 수송, 플라스틱, 금융산업 등 소송 분야가 다양했다. 기후소송이 화석연료 퇴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온실가스 등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철강·시멘트·해운 운송·항공 업계 등을 상대로 한 소송과 기후변화로 인한 손해·보상을 다루는 국제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에 주목할 5개 영역으로 개인 책임 관련, 온실가스 제거 또는 배출감소 기술에의 지나친 의존, 단기 기후오염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기후 및 생물다양성 연계 사례,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법적 자원 모색 전략 등을 제시했다.

출처 – LSE(런던정경대), 2022.6.30.

Size-dependent aerosol iron solubility in an urban atmosphere

본 연구는 중국 항저우에서 연무 발생(시간당 PM_2.5>35㎍/㎥), 연무 미발생(시간당 PM_2.5≤35㎍/㎥), 고농도 먼지 발생(시간당 PM₁₀>150㎍/㎥ 및 시간당 PM₁₀/PM_2.5>3) 사례에 대해 에어로졸 입자를 샘플링하고, 입자 크기에 따른 철(Fe)의 농도와 용해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Fe 농도는 모든 사례에서 에어로졸 입자 크기가 3.2~5.6㎛일 때 높았고, 연무 발생일에는 0.32~0.56㎛에서도 높았다. 모든 사례에서 조대입자(coarse-mode, >1.0㎛)는 주로 교통, 건설, 토양 등에서, 연무 발생 시 미세입자(fine-mode, <1.0㎛)는 석탄, 바이오매스 연소 등 인위적 요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Fe 용해도는 에어로졸 입자의 산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세입자는 Fe 용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미세입자의 발생원 및 불균일계(Heterogeneous) 반응*이 원인이었다. 본 연구는 Fe 용해도가 에어로졸 입자의 산성도와 발생원에 의존적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해양 표면에서 에어로졸 입자의 Fe 용해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로 다른 상(고체, 액체, 기체)에 있는 물질의 반응

출처 – npj Climate and Atmospheric Science, 2022.6.27.

Declining tropical cyclone frequency under global warming

허리케인, 태풍 등을 포함하는 열대성 저기압(Tropical cyclone, TC)은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후변화가 TC를 발생시키는 열역학적 조건에 영향을 미쳐 TC의 빈도, 강도, 공간 및 시간 분포를 변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과거 기후를 재구성한 재분석 자료와 기후모델 실험 결과를 함께 분석하여 전지구적인 TC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세기(1901~2012년)에 전지구적인 TC 발생 수는 20세기 이전 기간(1850~1900년)에 비해 약 13%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된 1950년 이후에는 TC 발생 빈도가 급격히 줄어 23%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저위도 지역의 대규모 대기 순환인 해들리 순환*과 워커 순환**이 약해지면서 연직방향으로 대기 혼합이 감소하고 건조해져 TC 발생의 악조건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재분석 자료 수준으로 TC의 강도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많은 연구가 인위적 기후변화가 심각한 폭풍 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에 대한 관측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저위도 지역의 위도 방향 대기 순환. 적도 부근의 가열된 대기가 상승하여 상공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고, 위도 30° 부근에서 하강하여 다시 적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무역풍을 형성하는 기류

** 열대 동태평양의 차가운 해수면과 맞닿은 대기가 냉각되어 고기압이 형성,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면에 맞닿은 대기가 상승하여 저기압을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동태평양 해수면 위→서태평양 해수면 위→서태평양 상공→동태평양 상공→동태평양 해수면 위로 이어지는 대기 순환

출처 – Nature Climate Change, 2022.6.27.

Migration and transformation of coastal wetlands in response to rising seas

연안습지는 생태적/사회적 가치가 높으나,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습지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본토 전역의 166개 강 하구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합하여 해수면 상승(2100년 기준, 전지구 평균 1.5m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적용)에 따라 연안습지가 내륙으로 수평이동*하여 형성될 때 발생할 후속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연안습지가 내륙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해안선도 따라 변화하지만, 새로 생성되는 습지 규모가 바다에 완전히 침수되는 규모보다 작으므로 습지 손실을 상쇄하지는 못함을 확인하였다. 잠재적으로 연안습지 이동의 2/3는 해안 담수습지를 잠식하지만, 1/3은 경작지, 삼림, 목초지 및 초원을 포함한 고지대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연안습지에 의해 잠식된 해안 담수습지는 대부분 지형적 장벽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에 따라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침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저자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습지의 이동으로 수반될 생태학적 손실 및 변형을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습지가 인접한 경사면이나 상류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와 유사하게 습지의 수직이동은 침수, 식물 성장 및 퇴적 등의 생물지형학적 피드백을 통해 국소적으로 습지의 고도가 이동함을 의미함)

출처 – Science Advances, 2022.6.29.